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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첩업무 규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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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방첩업무 규정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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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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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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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5노199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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